생계비계좌 제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생계비계좌는 생활 자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금융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1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일정 수준의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압류 방지용 특수 계좌입니다.

 

• 도입 시점 : 2026년 2월
• 신청 가능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제한)
• 보호 금액 :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이전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을 통해 생계비 반환을 신청해야 했지만,

생계비계좌는 따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압류된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비계좌 법무부 공식 답변 바로가기

 

 

어디에서 만들 수 있나?

생계비계좌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 및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저축은행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 우체국

 

이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 누적 입금액 역시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압류 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맞춰 기존의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근로소득(급여)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이번 조치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생계비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영향은?

 

 

채무자의 생활비 보호가 강화되면서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
• 월 입금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
• 해당 계좌 외의 자산(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은 여전히 압류 가능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면서도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마무리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입니다.

제도 시행 전 미리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해두면, 예기치 못한 압류 상황에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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