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차이 알아보기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특히 비자발적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는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단순히 해고인지, 스스로 퇴사했는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근거, 실제 사례, 승인과 거절 이유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Q1. 비자발적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비자발적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 회사 경영상 위기 → 권고사직
• 계약직 기간 만료 → 재계약 거절 없음
• 회사 폐업·휴업 → 근무 지속 불가
• 사업장 이전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실업급여 장거리 출퇴근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고용보험 가입 + 180일 이상 근로)만 맞으면 대부분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비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흔히 겪는 문제가 바로 “퇴사 사유 입력 오류”입니다.

 

실제 사례

• 계약 만료인데, 사업주가 “본인이 재계약 거부했다”라고 입력 → 자발적 퇴사 처리 → 실업급여 불가
• 권고사직 상황이었는데, 사장이 사직서 작성 요구 → 자발적 퇴사로 기록 → 거절

 

👉 통계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 중 40%가량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상 퇴사 사유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예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거)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성희롱
• 업무상 질병, 건강 악화 (진단서 필수)
• 부당한 인사 발령, 과도한 근무 전환
• 배우자 직장이전, 가족 간호 필요
• 출산 후 업무배려 미흡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 핵심은 "사회통념상 근무 지속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객관적인 증거 제출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도 하고 , 복잡해요 ㅜㅜ

그래서 조금씩 순간순간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실제 사례는?

• 괴롭힘 사례 : 상사의 지속적 폭언, 녹취 제출 → 실업급여 승인
• 임금체불 사례 : 2개월 연속 월급 미지급, 급여명세서 제출 → 승인
• 건강 문제 사례 : 병원 진단서 제출 후 자발적 퇴사 → 승인
• 육아·출산 사례 : 출산 후 근무 배려 없음, 산부인과 소견 제출 → 승인

반대로 “더 나은 직장 찾기”, “개인 사정(유학, 시험 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계약만료인데 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나요?

계약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사업장에도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 → 자발적 퇴사
• 정규직 전환 기회를 거부하고 퇴사 → 자발적 퇴사
• 동일 조건의 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절 → 자발적 퇴사

 

👉 단, 재계약 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6. 비자발적 vs 자발적 실업급여 비교 정리

 

구분	비자발적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조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 + 증빙자료
승인률	높음 (단, 사유입력 오류 주의)	낮음 (증거 없으면 거절)
대표 사례	계약만료, 폐업, 권고사직	괴롭힘, 임금체불, 건강악화
주요 변수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처리	고용노동부 심사 난이도

 

Q7.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1. 퇴사 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
2. 근로자는 워크넷 구직등록
3.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교육 이수
4. 2주마다 구직활동 기록 제출
5.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지급 개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결론

 

 

• 비자발적 퇴사라면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이 필수
• 자발적 퇴사라면 증빙자료 확보가 관건
• 계약만료라도 회사의 재계약 제안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2

 

👉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사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부터 사유 증빙, 자료 확보, 고용센터 상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국민비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공제대상 알아보기(+헬스장, 필라테스)

 

 

경남 다자녀 지원카드(아이 다누리 카드) 혜택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KT 밀리의서재 0원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토스 ATM 출금 방법 및 수수료 총정리 (한국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