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범납세자 혜택과 선정 기준 알아보기
국세청에서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들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 법인사업자 |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 ○ 5년 이상 납세 이력을 보유하며,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근로자 | ○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
※ 중소·소상공인 : 납부세액 기준 없이 성실납세 여부 평가
📌 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기준
2.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방법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다양한 세정 및 사회적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 홈택스 → 민원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후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도 발급 가능
✔ 우체국 민원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
✔ 관세청 세정지원 :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관세 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 납세담보 제공 면제 : 세금 납부 시 담보 제공 없이 일정 금액까지 인정
✔ 세금포인트 혜택 추가 : 세금포인트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 운임 할인 : KTX, SRT 이용 시 주중 최소 10% ~ 최대 30% 할인 (주말, 명절 제외)
✔ 병원 의료비 할인 : 전국 13개 지정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비용 할인 (최대 30%)
✔ 금융 우대 : 주요 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립공원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주차장 무료 (선정일로부터 1년, 스티커 부착 차량만 해당)
✔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조달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계약 체결 시 가산점 부여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모범납세자는 출입국 우대카드 우선 신청 가능
✔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 국제 출국 시 비즈니스센터 혜택 적용
2025년 새롭게 추가된 모범납세자 혜택
2025년에는 기존 혜택 외에도 세금포인트 혜택이 추가되었으며, 일부 협약처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변경사항 정리
✔ 기존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 활용도를 높임
✔ 무역보험료 할인 종료: 사용 실적 저조로 인해 폐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 확대: 모범납세자는 우선 신청 가능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기준 강화: 반드시 스티커 부착 차량만 혜택 적용
※ 공연 할인혜택
밑에 있는 버튼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끝으로
성실한 납세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철도 할인, 의료비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문의처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이택스 고객센터(☎1566-3900)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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