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자를 위한 공제제도로, 2007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질병,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퇴직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약 114만 건에서 2023년 약 171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지급되는 공제금 또한 2022년 9,700억 원에서 2023년 1조 2,6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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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법인사업자의 공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기존	개정 후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00만 원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300만 원	400만 원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 완화

구분	기존	개정 후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혜택

혜택 종류	상세 내용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노령(만 60세 이상)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지급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됨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무이자 대출 가능, 출산 시 공제부금 납부 유예 가능

 

 

 

📌노란우산공제의 필요성

 

 

보험연구원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공제제도의 안전망 역할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3년에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86만 7,292명)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폐업 증가 현상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은 크게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법인대표자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제적 보호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지금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