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토허제 뜻과 지역 알아보기

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아파트 및 복합 주택은 허가 대상이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제외됩니다.

 

허가 면적 기준, 대상 구분, 거래 절차, 예외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
부동산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사고팔기 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1979년 처음 시행됐으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과천, 광명 등 일부 경기권 도시입니다.

 

특히 서울은 면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돼
주거지역의 경우 단 6제곱미터만 넘어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 종류는?

허가 대상에는 일반 아파트와
아파트와 함께 건설된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형태의 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독 연립주택이나 일반적인 다세대 건물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업무시설이나 상업용 건물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치에서는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건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부동산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이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

구분기준	면적
도시 내 주거용 토지	60㎡ 초과 (약 18.15평)
도시 내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약 45.38평)
도시 내 녹지지역	200㎡ 초과 (약 60.50평)
비도시지역	250㎡ 초과 (약 75.63평)
농지	500㎡ 초과 (약 151.25평)
임야	1,000㎡ 초과 (약 302.50평)

 

서울처럼 규제 수위가 높은 지역은
이 기준의 10% 수준까지 줄여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매도자와 매수인이 함께 신청서 작성
2.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출처 증빙 등 관련 서류 제출
3. 약 2주 내에 허가 여부 통보
4.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며
   주거용은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생기는 문제는?

 

 

•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
• 과징금 또는 형사처분 가능성
• 목적 미이행 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핵심 요약

•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 아파트 및 복합 주택 단지가 주요 규제 대상
• 오피스텔, 상가 등은 규제에서 빠짐
• 허가 면적 기준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름
• 승인 없이 거래할 경우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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