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 계약 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는 2030 세대처럼 사회 초년생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어떤 내용이 조회될까?
임차인이 사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 미이행(보증사고) 이력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어떻게 조회하나요? 신청 방법 안내
임대인 정보 조회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신청(2025년 5월 27일부터 가능)
- 공인중개사 확인서 필요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HUG 지사 방문 신청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여 정보 조회 신청을 합니다.
- 결과 수령까지 최대 7일 소요
② 비대면 신청 - ‘안심전세앱’ 이용 (2025년 6월 23일부터 가능)
-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조회 주소 입력 및 정보 확인
원하는 전세 주택의 주소(아파트명, 동·호수 등)를 입력하면,-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세금 체납 여부
-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
다양한 정보가 한 번에 확인됩니다.
-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수령
주의할 점은?
- 월 3회 조회 제한
정보 조회는 한 달에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정보를 조회하면,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확인 필수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격 조사 목적은 불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여부 확인 가능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HUG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홈페이지 접속
- ‘임대보증금보증현황(임차인)’ 메뉴 선택
- 주소(정확한 동·호수까지) 입력 후 조회
- 보증서 번호, 발급일자, 보증금액 등 상세 정보 확인
※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가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 도입의 효과는?
- 전세사기 사전 차단
보증사고 이력이나 체납 여부 등으로 위험한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임대인 확인
동일한 임대인이 여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는지 파악 가능 → 보증금 반환 능력 예측
- 깡통전세, 명의도용 방지
안심전세앱을 통해 등기부등본, 건축물 위반 사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에 선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는 임차인에게 강력한 정보 무기를 제공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특히 2030 청년층,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처럼 전세 계약이 처음이거나 불안한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반환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 여부, 보증금 반환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대면 없이 간편하게 조회하고,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계약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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